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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
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로
2025. 8. 28 발의되었습니다.(의안 별첨)
본 개정법률안은 현재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, 발주자의 확인을 거쳐
그 배치현황을 시,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감리자의 이력이나 중복신고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
없고, 전국 단위로 활동하는 감리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
개정하는 것입니다.
즉,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정보와 배치현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
하여 중복신고나 허위 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, 행정의 효율성과 감리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
개선하는 것이니 감리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감리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합니다.
o 입법예고기간 : 2025. 9. 1 ~ 9. 10
o 의견개시 방법 : 국회 의안정보시스템) 의안명에 "정보통신공사업법" 입력 검색 > 박정훈의원
대표발의 의안 클릭 > 입법예고중 클릭 후 의견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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